뜨거운 이슈 간호법 제정

 현재 대한민국은 간호법 때문에 대립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

 간호법에 대해 의사들은 가운을 벗고 반대 시위를 하고 있고 반대로 간호사들은 제정하기 위해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호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1977년 대한간호협회에서 추진했으나 1951년에 이미 의료법이란 것이 제정되어서 현재까지의 간호사의 임무는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되는 진료의 보조로만 정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간호사의 업무 영역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법에 갇혀 그들의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의사들의 무리한 지시에도 따라야만 하는 상황이기에 의사가 해야 할 것과 간호사가 해야 할 것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졌다고 합니다. 결국 간호사들은 전문 의료인으로 인정받고 처우도 개선하고자 간호법 제정을 외치고 있습니다.

2. 외국의 경우 

 대한간호협회 발표에 따르면 OECD 38개국 중에 33개국에서 이미 간호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한국만 유난을 떠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진국들은 시행 이후 안정화되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까지 논의만 하고 시행되지 않았다며 지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의사들과 의견이 대립되는데 대한의사협회에서는 OECD 38곳 중 간호법 제정 단독 시행 국가는 단 11곳에 불과하다고 입장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3. 반대하는 이유

 의사들 입장에서는 진료와 처방이 자신들의 고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으나 이것을 간호사와 나눠서 한다거나 간호사가 의사 없이 개원을 하는 등의 가능성에 대해 위협을 느낀다며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간호법 제정과 같은 단독법이 시행될 경우 앞으로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너나없이 독자적 법체계를 요구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의사들 중심의 의료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간호협회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크게 반발했고 의사협회에서 주장한 OECD 11곳 주장도 거짓된 정보이며 간호법 제정 내용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한다며 비판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간호사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법 제정으로 논란이 없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진행되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