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난리난 상황

 올해 망 사용료 이슈 등 국내 이동통신사 3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최근 또 하나의 논란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5G 서비스 시작

 지난 2019년 4월 3일 오후 11시 55분 대한민국에서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5G 서비스를 개시했고 이 날 페이커는 물론 김연아 등 여러 유명인들을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내 이동통신사 3사라고 불리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정부의 지원을 받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5G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돈을 받고도 5G 서비스가 현재까지도 어설픈 상황이며 그 이유를 찾아보니 통신 3사에서 돈만 받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이를 더 이상 두고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2. 지켜지지 않은 약속

 정부는 통신 3사에게 매우 큰 실망을 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야심 차게 세계 최초의 5G의 서비스를 외쳐왔고 국내 통신 3사 역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정부를 통해 28 GHz 대역 네트워크를 제공받게 되었는데 이러한 주파스를 할당받은 지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5G 서비스는 제대로 되지도 않고 당초 약속했던 물량의 단 10%만 이행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3. 특단의 조치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발표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에게 28 GHz 대역에 대한 주파수 할당을 아예 취소했고 SK텔레콤만 이용기간 6개월 단축이라는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SK텔레콤의 경우도 내년 5월 말까지 당초 할당 조건이었던 28 GHz 1만 5천 개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 취소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주파수를 철회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며 국가 핵심 인프라 통신망을 이용해서 기업의 이익은 모두 챙겨갔으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외면한 국내 통신사의 무책임성에 실망했고 이것은 사실상 더욱 빠른 5G를 제공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안일한 태도로 인해 더 이상 이동통신 강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신규 사업자를 유치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기업의 존재 자체는 이윤 추구가 목적이긴 하지만 기업의 윤리 역시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기에 정부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과 국민들에게 돈을 받고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