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기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정리

 임신 출산기 그리고 육아기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근로기준법상,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은 일부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게 적용되지 않지만 모성보호와 관련된 규정들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1. 난임 치료 휴가

 난임 치료 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3에 규정되어 있고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신청 시 회사가 지급을 해야 하고 3일 중에 하루는 유급으로 부여를 해야 합니다. 남자 근로자도 사용을 할 수 있고 인공수정이나 체외 수정같이 의학적인 시술 행위뿐만 아니라 시술 직후에 안정 휴식기까지 포함해서 3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난임 치료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는 대상이 아니므로 연차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깐 그 수술을 한 날부터 3일은 가능하지만 그 앞에 쉬는 하루, 이틀은 연차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회사에서 지키지 않을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임신 시 정기검진시간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해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한 시간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처벌 사항은 없지만 부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배우자 출산 휴가

 남성 근로자들이 많이 항상 궁금해하는 배우자 출산 휴가는 총 10일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모두 유급이고 휴일 등 근로제공 의미가 없는 날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출산이라면 2주를 쉴 수 있는 것입니다. 1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고 근속 기간이나 근로 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그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가입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배우자 출산 휴가 유급분 중에 5일까지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있어 회사 입장에서도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1회 한정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 예정일 이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출산 전후 휴가

 출산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해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 그리고 쌍둥이, 다태아를 임신했다면 120일 부여해야 되고 그리고 출산 후에 반드시 45일, 쌍둥이는 60일 이상 확보되도록 출산 휴가를 부여하셔야 합니다. 정식 명칭은 출산 휴가 전후 휴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하기 앞에도 좀 며칠 쉬어야 되고 출산 후에 특히 쉬어야 되는 건 제한이 있는 특이 사항이 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늦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어 90일을 다 썼다고 하더라도 출산 이후 45일(60일)의 휴가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제 45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부여하셔도 무방은 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도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 전에 있는 44일의 휴가는 임신근로자가 유, 사산 경험이 있거나 임신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임신 근로자가 유, 사산의 위험이 있다고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는 출산 전 44일의 휴가를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5. 유사 산휴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유사산의 경우에도 휴가기 있습니다. 근로 기준일 기준 부여는 아니기에 예를 들면 금요일 유산 시에는 11주 이내라면 금, 토, 일, 월, 화 이렇게 5일을 휴가를 쉴 수 있습니다. 

임신기간	11주 이내	12~15주	16~21주	22~27주	28주 이상
휴가일수	5일	10일	30일	60일	90일

6.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인 근로자 또는 임신 36주 이후에 있는 근로자, 그러니깐 임신 초기와 후기에 있는 근로자가 신청했을 때 하루 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해 주는 제도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따라 근로 시간이 줄더라도 임금은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이밖에도 임신 중 출퇴근 시간 변경, 임산부 근로조건 보호 등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