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급여 충당 부채

 회계 처리에서 많이 나오는 개념으로 언급되는 것이 퇴직 급여 충당 부채입니다. 관련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충당부채

 충당부채의 정의에는 4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 미래의 지출 시기 또는 금액은 불확실합니다.
•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 의무입니다.
• 의무 이행으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 가능합니다.

 충당 부채의 경우는 위의 4가지 내용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충당 부채와 혼돈될 수 있는 개념이 우발 자산과 우발 부채입니다. 우발 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원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주석으로 기재를 하고 우발 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은 한 주석으로 기재합니다. 

 

 충당 부채의 종류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판매 보증 충당 부채, 하자 보수 충당 부채가 있습니다. 

2. 퇴직 급여 충당 부채

 보통 지금은 직원 퇴직금 재원을 안전하기 확보하기 위해 회사에서 금융 기관 연금형태로 적립을 합니다. 이는 회사가 망해서 직원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합니다. 그렇게 퇴직 급여 충당 부채를 운영해서 세법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지급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 확정급여형(DB형) : DB는 Defined benefit이라고 합니다. 확정급여라는 게 근로자가 퇴사할 당시에 금융기관으로부턴 수령하는 퇴직 급여 액수가 확정적이다는 의미입니다. 불입한 금액이 회사의 책임이고 퇴직 연금 적립금은 회사 소유입니다. 퇴직 연금 운용에 관한 위험과 책임도 회사에 귀속됩니다.
• 확정기여형(DC형) : DC는 Defined contribution이라고 합니다. 확정 기여형이라는 것은 사업주와 금융기관에 매년 납입하는 금액이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해서 확정 기여형이라고 부릅니다. 그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연봉에 12분의 1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입으로 회사의 책임 소멸되고 퇴직 연금 적립금은 종업원 소유입니다. 퇴직연금 운용에 관한 위험과 책임도 종업원에 귀속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DC형이, 근로자는 DB형이 더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쉽게 말해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받아가는 금액이 많아야 유리하고 사업주는 내는 금액이 적어야 유리합니다. DB형은 법적 퇴직금을 확정적으로 받게 됩니다. 법정 퇴직금은 퇴사 당시의 급여 기준입니다. 퇴사 당시의 평균 임금에다가 근속연수를 곱하고 것이 법정 퇴직금이기에 퇴사 당시에 평균임금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퇴사 급여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좀 더 유리한 것은 DB형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