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빚 80% 탕감 논란

 현재 대한민국에서 매우 논란이 되는 소식 하나가 있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넘게 진행되는 팬데믹 사태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그들은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 빚을 지고 있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지는 등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결국 현재까지 집계된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약 997조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팬데믹 사태 이전보다 무려 44%나 증가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는데 적지 않은 국민들이 매우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1. 빚 탕감

 정부는 새 출발 기금이라는 자영업자 부채 감면 정책을 추진했는데 대출 원금의 무려 80%를 탕감해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물론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라고 해도 아무나 탕감해주는 것은 아니었고 몇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우선 90일 즉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대출자에 한하여 80% 탕감을 해주고 남은 빚만 천천히 갚아 나가도록 바꿔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폐업한 사람과 6개월 이상 휴업자 등 부실이 우려되는 대출자의 경우 원금 감면이 어렵고 금리와 상환 방식만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의로 연체하거나 재산을 숨기는 등의 도덕적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심사를 통해 철저하게 방지하겠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2. 국민들 반응

 물론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는 희소식일 수 있겠지만 그 외 대다수 국민들 사이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는데 예를 들어 자영업자 중에서도 빚을 내지 않기 위해 아등바등 살았는데 나만 바보 같고 호구가 된 거 같다는 반응도 있었고 원금을 대부분 탕감해줄 것이 아니라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해주거나 상환 방식을 변경해서 어려움을 감소시켜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에서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방지한다고 말했지만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무슨 수로 잡아낼 것이냐는 비판 역시 존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