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만 5세 입학 논란

 현재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초등학교 입학을 현재 연령보다 1년 앞당기는 방안 때문입니다.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학연령 앞당기기 

 최근 용산 대통령실에선 박순애 교육부 장관 발표에 따르면 기존의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겨서 만 5세에 입학을 시킨다는 내용을 전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신속하게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원래는 2년 정도를 앞당기려고 했으나 일단 1년만 앞당긴다고 합니다. 

2. 시행 이유

 박순애 교육부 장관 해명에 따르면 사회 양극화의 가장 초기 원인은 교육 격차라며 이것을 조금 더 앞당겨서 공교육 체제 내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조기 교육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3. 학무보 반응

 사실상 찬성 여론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그야말로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학부모 A 씨는 만 5세에 한 살 많은 형들과 같이 입학하게 되면 호칭도 문제고 아이들과 발달이 따라가기 힘들 것이라며 자신의 아이는 12월 말에 태어났는데 저 방안대로라면 우리 아이는 거의 6살에 학교를 들어가게 된다며 과연 이 어린아이가 다른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지가 걱정이라고 합니다. 

4. 7세 입학

 한편 7살에 입학시켜도 학교 잘만 다니는데 무슨 문제냐는 반응도 있으나 그것은 각 가정에서 우리 아이가 1년 빠르게 학교 가도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모가 선택해서 보낸 소수의 경우를 말하고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4년에 걸쳐 연령을 섞어서 보내면 분명 2018년생부터 2022년생들은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견해가 존재합니다. 실제 정부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초등학교 입학 대상을 지정했고 이렇게 섞어서 입학시키면 족보가 꼬이고 학급이 과밀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연도별 초등학교 입학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