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소득 주요 쟁점 및 해외 사례

 정치권에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그리고 해외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 소득의 개념

  기본소득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노동 요구 등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현금입니다. 토마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무조 건성, 보편성, 개별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2. 주요 쟁점

1) 취지의 대립

 기본 소득이 삶의 질 개선 기여하고 전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 보장을 해준다는 입장도 있으나 전 국민 대상 현금 지급보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적지 않습니다.

2) 재원 조달

 기본 소득은 기본적으로 전 국민에게 일괄적인 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근로소득공제 폐지 등 세제 개편 및 조세부담률 상향 등을 통한 재원 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 국민 세부담 증감 또는 빈곤층 혜택 축소의 우려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17년 주민 4,000명 대상, 캐나다 달러로 연 16,898달러 지급했으나 당초 3년으로 계획했던 기본소득 실험이 예산 부족으로 1년 만에 종료했습니다.

3) 근로유인에 미치는 영향 

 기본소득은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므로, 취업 시 지급이 중단되는 실업급여에 비해 근로유인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으나 오히려 기본소득으로 일정 수준의 생계가 보장되면 사회 전체의 근로 의욕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핀란드의 경우 17~18년 실업자 2,000명 대상, 월 560유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시행했으나 근로유인에 긍정적인 효과는 없었습니다. 연간 근로일수가 기본소득 49.6일, 실험 급여 49.3일로 거의 차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실험 종료 후 폐기되었습니다.

4) 기존 복지와 병행 여부

 기존 복지의 병행 여부에 따라 봤을 경우 크게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① 기존 복지제도 정말 대체할 경우

 기존 복지제도를 기본소득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예산의 증액 없이 수혜계층 확대 시 취약 계층의 혜택이 오히려 축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② 기존 복지제도 일부 대체할 경우

 생계급여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하고 그 외 복지제도는 유지하는 것인데 전 국민을 대상 기존 생계급여 수령액 보장시, 과도한 예산 소요가 됩니다.

③ 기존 복지제도와 병행 운영할 경우

 기존 복지제도 현 수준 유지하고 재정 여력 내에서 기본 소득 추가 지급하면 1인당 기본소득 수령액이 낮아 생계보장 효과 미미, 현금성 포퓰리즘으로 전락 가능성이 크고 기본 소득 지급 규모를 올리려고 할 경우 과도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3. 해외 사례

 아래와 같은 해외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국민 대상 기본소득 시행 사례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4. 시사점

  재원 조달 방법 및 병행에 대한 디테일한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검토와 검증이 필요하며 특히 우리나라 경제의 생산성과 장기적인 관점의 변화 분석을 통해 중장기 계획이 수반되어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 포퓰리즘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명확한 분석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