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제정 및 시행, 제대로 알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중대재해 처벌법의 시행령이 발표됐습니다. 도대체 중대재해 처벌법이 무엇이고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그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배경 및 목적

기존 사업장 내 중대재해, 예를 들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처벌하였으나 그의 처벌이 말단 관리자 선에서 마무리되어 제대로 된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에 근본적인 사망사고 예방 필요하고 사업주 및 경영주에게 중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법이 제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중대재해발생 시 사업주 및 경영주의 형사 처벌 가능하게 됩니다.

2. 경과

· 2012년 산재사망처벌강화특별법 - 폐기
· 2016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청원입법- 폐기
· 2017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폐기
· 2020년 6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 2020년 9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2021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국회 통과
· 2022년 1월 시행 예정

위의 경과 사항을 보시면 아시겠으나 노동계 의견이 반영되어 지속적으로 법의 제정을 진행하였으나 통과되지 않다가 21년 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되면서 22년 1월 시행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으로 통과되었으나 기업을 범죄의 대상으로 규정한다는 시각에 부담을 느꼈는지 기업이라는 단어는 삭제되었습니다.

3. 중대재해란?

중대재해의 정의

4.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법의 비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비교

요약하여 말하자면 사업 시설에 대한 재해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살균제 사건 등과 같이 일반 소비자의 피해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보호대상 또한 사업자 내 근로자뿐만 아니라 도급 직원(택배 기사 등), 일반 시민까지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업의 매출 증가도 중요하지만 근로자의 안전도 중요하다는 측면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기업 입장에게는 책임과 더불어 상당히 부담을 가지게 될 전망입니다.

정보보호 및 산업안전, ESG 등 사회 전반적인 변화의 움직임이 많습니다. 새로운 법령의 시행 등을 잘 판단하여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에 맞는 기업재난관리사 등 자격증도 있으니 취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