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지원금 인상, 소상공인 손실 지원 대상 확대

 이번에는 방역 지원금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방역지원금에서 추가로 7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초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 19 방역 조치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 및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시장 진흥기금 2개 세부사업을 총 11조 5,000억 원 증액하는 안을 제출하였지만 이에 더하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금액을 상향하고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가로 24조 9,500억 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은 지원금액은 300만 원에서 700만 원 증액하여 1,000만 원으로 21.12.15일 이전 개업하고 매출 감소가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 320만 개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면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을 2월 중 하게 됩니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 보상 제도화 사업으로 손실 보장 보정률을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하한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손실보상 대상을 중소기업 및 시설 인원 제한 업종 중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식당, 카페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총 2조 5,50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소상공인 시장 진흥기금에서 총 24조 9,500억 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가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조치 강화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등을 관련 부처 사업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상공인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닌가 합니다. 모두 힘내셔서 코로나를 잘 극복하게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