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한국이 일본을 넘어선 상황

 한국은 가위바위보도  일본한테는 지면 안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이긴다고 좋은 것일까요? 현재 국내 많은 언론에서 보도되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역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1. 최저임금의 역전

 최근 양국의 내년 최저임금 금액이 발표되었는데 한국은 9,620원, 일본은 9,508원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역대 최대폭으로 올렸으나 결국 한국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물론 일본에게는 축구든 뭐든 이기는 게 지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최저임금 추월한 게 뭐가 좋길래 국내 언론에서 앞다퉈 다루는 것일까요? 우선 한국과 일본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가 바로 낮은 출산율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인데 최저임금이 비교적 낮게 책정되면 가뜩이나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외 노동자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 해외 노동자 입장에서 일본보다 최저임금이 높은 한국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낮은 최저임금은 빈부격차를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평가되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일본의 정규직 근로자 대비 최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45% 정도로 평가하고 있고 이 수치가 60%를 밑돌면 빈곤에 취약한 국가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2. 이미 넘었다는 반응

 하지만 한국에는 주휴수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미 한국은 일본을 넘어선 상태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높아도 문제라는 견해도 적지 않은데 사장들 입장에서는 사람 쓰기가 부담스러워지고 해외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될 수 있기에 내국인들은 그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에 정확히 맞춰서 주는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 금액보다 노동의 질과 빈부격차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