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 세계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하는 인물이 한국을 직접 거론하며 하나의 위기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론 머스크의 경고
현지 시각으로 5월 25일 미국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 한국이 홍콩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고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출산율로만 따지면 0.87명인 홍콩보다 낮은 0.84명이며 이것은 세계 최하위인 200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선진국들의 평균이 2.1명이라고 하니 한국의 출산율이 얼마나 낮은 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머스크는 한국에 대해 출산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3세대 안에 현재의 6%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며 대부분 60대 이상이 차지할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2. 한국의 인구 문제의 심각성
한편 꼭 세계적인 인물의 발언이 아니더라도 한국의 인구 문제는 사실 심각한 상황이긴 합니다. 실제 대한민국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현재의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50년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4700만 명대로 줄어들며 서울 인구는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평균 연령대가 높아지게 되어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기 때문에 국가 경제 성장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3. 출산율 감소 사유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길 원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하게 되는데 아이를 낳아서 불행해질 것이라는 인식과 아이 역시 이 나라에서 불행할 것이라는 생각들이 아이를 갖기 않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아이를 많이 갖는 것이 하나의 노동력 제공의 수단으로 작용했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아이 한 명에게 들어가는 교육 비용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부담감이 크게 작용하기도 하고 여성들의 고학력과 경제활동 참여가 높아지자 출산과 육아로 경제활동을 포기했을 때 발생되는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에 여성들이 먼저 아이 갖기를 꺼려하는 현상들과 내 집 하나 마련하기 어려운 주택 문제의 현실과 대학까지 졸업했음에도 회사 하나 들어가기 어려운 취업 문제 등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애를 낳고 키우기가 엄두가 나지 않는 현실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대책을 차근차근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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