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구 절벽 문제 해결 방안

 최근 일론 머스크도 지적했듯이 대한민국 인구절벽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적극적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민청 설립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민청 설립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갈수록 저출산 현상이 심해지고 고령화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 규모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민청을 신설해서 생산 연령 인구로 편입할 수 있는 외국인 인재를 대거 유치하겠다는 판단이라고 합니다.

2. 긍정적 반응

 앞서 설명했듯이 인구 절벽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폐를 거론할 정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며 이것을 해결할 뚜렷한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민청 신설은 단순히 외국인 이민을 촉진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약 12개의 정부 부처에서 이민 정책에 관여하지만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에 정책 집행 효율성은 물론 예산 확보 측면에서도 단점이 많다고 합니다. 

3. 부정적 반응

 실제 이민청 신설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계속 미뤄진 이유 중 하나가 아무래도 한국인들은 단일 민족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동력을 계속 잃었다고 합니다. 또한 외국인 이민으로 인해 일자리를 뺏긴다는 견해와 각종 범죄 발생 문제 등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인진 한국 이민 학회장 주장에 따르면 실제 외국인 이민자 범죄율은 내국인보다 현저하게 낮다고 합니다. 또한 점수화 제도를 도입해서 우수한 외국인 인력을 받아들이면 부작용은 줄이고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회적 공감대가 상당히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디테일한 분석과 기획으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