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에서 이사하면 돈을 줍니다.

 현재 반지하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집중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내용 정리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1. 반지하 지원대책 발표

 최근 대한민국에서 역대급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엄청난 침수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했고 그중 반지하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어려움이 매우 컸습니다. 결국 20만 반지하 가구가 있는 서울시에서는 10년에서 20년 유예기간을 통해 점차적으로 반지하를 없앤다고 발표했으나 이런저런 논쟁이 과열되자 결국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현재 반지하에 살고 잇는 사람들이 지상층으로 이사를 가게 될 경우 월세 보조금 20만 원을 2년 동안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기준 중위 소득 46% 이하의 저소득 가구의 경우는 일명 주거급여도 추가해서 더 많은 돈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반지하를 보유한 집주인이 세입자를 받지 않고 창고 등 다른 용도로 리모델링을 할 경우도 그러한 비용들을 일부 지원해준다고 발표했습니다. 

2. 비판적 의견

 이러한 정책에도 비판적 견해는 있었는데 최은영 한국 도시연구 소장 주장에 따르면 뉴욕에도 반지하가 10만 가구나 있지만 이걸 없애려는 대책은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한다며 현재 1인 가구 최대 지원액이 32만 7,000원이기 때문에 이 돈으로 고시원이나 쪽방 같은 곳밖에 가지 못하니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서울에는 주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서민이 부담 가능한 주택이 없는 것이 포인트이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공공분양 이락 주장했습니다. 결국 오세훈 서울 시장은 204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지금의 2배 이상인 약 23만 호 이상을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세 지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월세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서울시 외 다른 지역의 대책도 연계해서 진행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