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폐쇄합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매우 중요한 배경으로 등장하는 반지하 주택은 대한민국에는 아직까지도 많은 형태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없앤다고 합니다. 

1. 반지하 주택 운영 방침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서울의 반지하에서 거주하는 이들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외신에도 보도될 만큼 크게 이슈가 되었고 결국 서울시에서는 긴급 대책을 발표했고 앞으로는 반지하 건축을 아예 금지시키고 기존의 것도 폐쇄시킨다고 합니다.

2. 기존 반지하 주택은?

 현재 서울에서만 반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약 20만 가구라고 합니다. 반지하에서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가게 될 경우 건축주가 그 빈 공간을 청고나 주차장으로 리모델링하면 그 비용을 지원하거나 건축법 안에서 혜택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는 세입자가 나간 반지하를 주민 공동창고나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3. 세입자가 안 나갈 경우

 당연히 이러한 정책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나가라고 할 수 없기에 10년에게 길게는 20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없애는 일종의 일몰제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반지하도 위험한 지대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서 전수 조사를 통해 반지하마다 등급을 정하고 시에서 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전해집니다. 

 

 장기적으로는 맞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반지하에 살고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기에 반지하가 아닌 다른 안전한 주택 형태로 거주가 가능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