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바뀌거나 새로 생기는 정책 8가지

 3월부터는 학교 등교도 하고 공공기관 업무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 오미크론 관련 정책하고 교육, 복지분야 외에 다양한 정책들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관련해서 8가지 정책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상근 예비군 제도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아르바이트처럼 군생활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시험 도입됩니다. 하루에 최소 10만 원에서 15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동원 훈련 시 동원 훈련비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예비군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1년 단위로 지원자를 선발해서 운영하는데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서 군대에 필요한 병력도 같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군대 제대를 했지만 군생활이 적성에 맞아서 출퇴근하면서도 돈도 벌고 현역에 비해 비교적 수월한 군사 업무를 하실 분들에게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비상근 예비군 제도

 지원자격은 병사 출신은 전역 후 8년까지 간부 출신은 전역 시 계급의 정년에 해당하는 나이까지 가능합니다.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대학생 튜터링 사업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으신 분들하고 대학생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국고 약 1,057억 원을 투입해서 교대생이나 사범대생을 중심으로 한 대학생들하고 초중고등학생들을 연결해주는 튜터링 사업이 시작되는데 아직 정식 선생님은 아니지만 앞으로 선생님이 될 대학생들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정부 지원을 받아서 과외나 학교생활 상담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소속 학교에 신청하면 소득 무관하게 누구나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고 대학생들은 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봉사시간 하고 학점을 인증받을 수 있고 아르바이트로 국가근로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안에는 시급을 11,000원으로 책정했는데 월 40시간이니까 한 달에 약 44만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 정도만 벌면 추가로 근로장려금도 받을 수 있어서 대학생들에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반 대학 학생도 선발 기준에 따라 추천을 받으면 참여할 수 있는데 일반대학 학생은 교육봉사시간이나 학점 인정은 안되고 근로장학 금나 받을 수 있습니다. 

3. 교육급여 인상 및 추가 지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에게 지원되는 교육급여의 지원 금액이 다음 사진과 같이 작년에 비해 인상되었습니다.

교육급여 인상 및 추가 지원

 해당되시는 분들은 집중 신청기간인 3월 2일부터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격리 의무 해제

 3월 1일부터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은 백신 접종하고 무관하게 모두 격리 의무가 없어집니다. 동거인은 수동 감시대상으로 전환되는데 수동 감시란 다른 행정 명령 없이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권고사항만 안내하고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일 뿐이기 때문에 위반해도 벌금 등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로 기준에는 가족이 확진되면 의무적으로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고 자가격리 해제 전까지 PCR 검사를 두 번 받아야 했습니다.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유급휴가비가 1일 최대 73,000원, 생활지원비가 1일 단위로 인원수에 따라 지급됐지만 이제는 확진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5. 유두종 바이러스 예방 접종 대상자 확대

유두종바이러스 예방 지원대상 확대

6. 환경보건서비스 지원사업

 환경보건서비스 지원 사업이 새로 생깁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내 환경 개선과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로 환경 보건 전문 인력이 저소득, 결손, 장애인,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 1,500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초미세먼지 등의 실내 환경오염물질을 진단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오염물질 저감 등 실내환경 관리 방안을 안내해줍니다. 실내 환경이 심각한 가구는 공기청정기를 지원해 주고 친환경 벽지와 바닥재 설치, 누수공사도 지원해줍니다.

환경부 모집 절차 순서

7. 신권 화폐 교환 제도 변경

 3월 2일부터는 은행에서 신권 화폐를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신권 화폐로 교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폐를 교환할 때는 신권 대신 시중에서 유통되다가 한국은행에 환수되고 나서 위, 변조와 청결도 판정 등을 거쳐 재발행된 사용화폐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예외적으로 신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5만 원은 지역별로 하루에 1인당 50~100만 원까지만 바꿀 수 있습니다. 

8. 재도전 성공 묶음 제도

 3월 4일부터 모집을 시작하고 최대 6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을 지원해주는 재도전 성공 묶음 제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과거에 폐업한 경험이 있는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 이내 대표자를 대상으로 실패 원인 분석 등 재창업 교육, 사업화 자금 등을 모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지원 내용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케이 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3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내용을 잘 확인하시어 기회를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