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금리, 기준 금리의 정의, 그리고 화폐의 공신력, 구축 효과

 한국은행은 8.26일 오늘 기준 금리를 0.5%에서 0.75%로 0.25%를 인상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린 뒤 1년 3개월간 이어진 ‘동결 행진’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만으로 따지면 2018년 11월 이후 2년 9개월 만입니다. 가계 빛의 증가세와 국내 경기의 회복세가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 분석인지 기준금리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1. 시장금리와 기준 금리

 금리는 돈의 값입니다 즉, 돈을 썼을 때 내야 하는 값입니다. 영어로는 Price, 가격을 의미합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만들어집니다. 금리에서 수요는 돈을 빌리는 사람, 공급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입니다. 아주 오래전 이기는 하지만 IMF 이전 때 기업의 투자가 많았습니다. 이런 투자는 기업 대출이 많아져 자금의 수요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고금리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IMF 이후 때는 기업의 도산으로 기업의 투자 실종되었고 자금에 대한 수요가 줄어 자금에 대한 공급이 남았고 이로써 저금리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금리는 돈의 값이고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금리란 시장금리를 말하며 즉, 시장 금리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금리를 말하면 시장에서 통용되는 가이드가 되는 금리를 말합니다.

2. 화폐의 공신력과 구축효과의 정의

 위에 언급된 금리에서의 공급은 돈, 자금입니다. 화폐입니다. 화폐는 공신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10만 원을 준다고 하고 종이에 10만 원이라고 적어서 주면 받는 사람이 10만 원의 가치라고 인정하고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적은 10만 원은 공신력 즉 담보가 없습니다. 오늘날에 담보는 국가의 신용입니다. 아주 예전에는 금이 담보물이었던 거처럼 말입니다. 중앙은행에서는 국가의 담보, 즉 국채 그것도 7일짜리 한국 국채를 담보로 돈을 찍습니다. 초단기 국채만으로 찍기에 화폐의 공신력이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는 7일짜리 금리를 말합니다. 즉 기준금리는 초단기 국채금리이고 중앙은행이 통제합니다. 시장 금리는 기준 금리를 제외한 모든 금리를 말합니다.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국가는 재정 지출을 늘립니다. 정부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에게 증세를 하거나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국가가 그리하여 시장에서 꽤 많은 자금의 수요를 가져갑니다. 국가가 자금 수요를 크게 늘리면서 금리는 올라갑니다. 즉 시장 금리가 뛰는 것은 정부의 재정 지출과 맞물려 있습니다. 최근의 시장 금리는 우리나라의 국채 발행과 연동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부의 재정 지출이 높아지면 국채 발행이 늘고 금리의 가격이 올라가면 민간의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정부의 지원금 등의 지출이 민간에게는 단기적으로 좋으나 이자가 올라가서 부담이 되면 힘 들으면 재정 지출 효과가 희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자가 올라가는 현상을 구축효과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구축효과는 정부의 자금 지출이 많아지면서 자금시장에서 민간의 투자를 내쫓아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3. 맺음말

 시장 금리는 이미 올라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투자 및 생활 자금의 부족으로 대출이 많아졌고 국채도 20년도 많이 발행해서 수요는 많아진 상황이었습니다. 시중 은행에서도 우대금리를 조정하며 이자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준 금리는 계속 동결이었는데 정부에서 부동산의 가파른 상승세를 잡겠다는 의지가 있어 이번에 상승의 결정을 하였던 거 같습니다. 코로나 재유행으로 실물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결정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