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해결 대책 발표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불편, 스트레스,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층간 소음 해결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음 데시벨 기준 강화

 정부가 발표한 해결 방안은 소음 데시벨 기준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기존 43dB에서 39dB로 낮추는데 40dB 정도가 어른이 발뒤꿈치로 내는 소리 정도이며 아이들이 강하게 뛰어다니는 소리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믈론 야간에는 기준이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2. 추가 대책

 정부는 맞벌이 가족 등을 위해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야간 방문 상담과 소음 측정을 해주고 소음측정기 역시 무료로 대여해준다고 합니다. 결국 층간 소음 증거를 잡아내는 것은 여전히 어렵겠지만 이웃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노력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3. 근본적인 대책

 정부의 노력도 좋지만 사실상 층간소음 문제의 본질은 따로 있다는 견해가 많은데 바로 잘못 지어진 건축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쉽게 말해 건설사에서 비용이 많은 들고 시공기간이 긴 기둥식 구조보다는 보다 저렴하고 빠른 벽식 구조로 많이 하기 때문에 층간 소음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그동안 정부에서도 슬래브 두께 등에 대한 규제가 허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아파트를 다시 지을 수도 없기 때문에 층간 소음에 따른 이웃 간 분쟁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만 남게 된 상황입니다.